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17/656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5-11-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5-11-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5-11-1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계류

2025-11-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1-10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5-1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5-11-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1-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계류

2025-11-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5-11-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계류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