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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22/186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0-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0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0-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10-0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0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9-3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