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29/656쪽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10-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5-10-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5-10-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5-10-2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5-10-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10-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10-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10-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5-10-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5-10-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5-10-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0-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5-10-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5-1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계류

2025-10-2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5-10-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5-10-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