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31/656쪽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5-10-2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계류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계류

2025-10-2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5-10-2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5-10-27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0-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1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0-2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0-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0-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계류

2025-10-24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계류

2025-10-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10-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계류

2025-10-2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계류

2025-10-2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0-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계류

2025-10-23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