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34/656쪽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0-1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0-16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0-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5-1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5-10-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1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10-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5-10-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10-1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10-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5-10-1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10-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계류

2025-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5-10-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5-10-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5-10-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5-10-15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10-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