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38/656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5-10-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5-10-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5-10-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0-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0-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0-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0-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5-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계류

2025-10-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0-10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5-10-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0-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계류

2025-10-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계류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0-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0-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0-02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