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24/186쪽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9-2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5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9-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9-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9-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09-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9-18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