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42/656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5-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0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09-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09-3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9-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계류

2025-09-3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계류

2025-09-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9-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5-09-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5-09-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5-09-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9-2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9-29

식량안보 기본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9-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5-09-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5-09-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