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43/656쪽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09-2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09-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5-09-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09-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5-09-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5-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5-09-2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5-09-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9-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5-09-2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5-09-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09-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09-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5-09-2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