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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51/656쪽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5-09-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5-09-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5-09-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5-09-1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5-09-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5-09-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5-09-1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5-0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09-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09-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계류
2025-09-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계류
2025-09-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계류
2025-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5-09-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09-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09-17
식량안보법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5-09-1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계류
2025-09-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