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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54/656쪽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5-09-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5-09-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계류
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5-09-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5-09-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계류
2025-09-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5-09-1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계류
2025-09-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5-09-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계류
2025-09-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5-09-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계류
2025-09-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계류
2025-09-1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09-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09-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5-09-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