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55/665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5-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5-09-25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5-09-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9-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9-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계류

2025-09-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계류

2025-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09-2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5-09-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09-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09-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계류

2025-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5-09-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5-09-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5-09-2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계류

2025-09-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