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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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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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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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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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2-0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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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1-2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1-2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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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1-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