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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65/665쪽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9-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9-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09-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5-09-1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5-09-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09-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계류
2025-09-1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