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68/665쪽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09-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계류

2025-09-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5-09-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09-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5-09-10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5-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5-09-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5-09-1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계류

2025-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09-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09-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계류

2025-09-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9-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