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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69/665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5-09-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10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10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5-09-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5-09-0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09-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5-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0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5-09-0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5-09-09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5-0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09-0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09-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5-09-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계류
2025-09-0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5-09-0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5-09-0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