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2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9-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09-1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1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9-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9-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