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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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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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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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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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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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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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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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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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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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5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11-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