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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70/665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계류
2025-09-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09-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5-09-0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09-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09-0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5-09-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5-09-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5-09-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5-09-0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5-0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09-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5-09-0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계류
2025-09-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