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73/665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5-09-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09-0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5-09-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5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5-09-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09-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