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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78/665쪽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계류
2025-09-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5-09-0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5-09-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5-09-0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5-09-0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9-0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9-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9-0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5-08-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8-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08-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5-08-2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08-2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5-08-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5-08-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5-08-2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5-08-2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5-08-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