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28/29쪽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수정가결

2024-09-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09-2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09-2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09-25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09-2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수정가결

2024-09-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수정가결

2024-09-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수정가결

2024-08-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원안가결

2024-08-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원안가결

2024-08-2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수정가결

2024-08-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08-27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08-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08-2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4-08-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수정가결

2024-08-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07-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07-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수정가결

2024-07-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수정가결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