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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28/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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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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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
원안가결
2026-01-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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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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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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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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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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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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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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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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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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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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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원안가결
2026-01-2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원안가결
2026-01-2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원안가결
2026-01-2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수정가결
2026-01-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1-2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1-2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