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28/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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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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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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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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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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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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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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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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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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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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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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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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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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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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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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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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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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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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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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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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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