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82/665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5-08-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08-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계류

2025-08-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08-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계류

2025-08-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08-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08-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08-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08-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