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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88/665쪽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계류
2025-08-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계류
2025-08-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5-08-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08-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8-2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계류
2025-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 외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계류
2025-08-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5-08-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08-19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08-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8-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08-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08-1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08-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08-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5-08-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5-08-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08-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