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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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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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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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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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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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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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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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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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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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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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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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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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