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90/665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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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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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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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8-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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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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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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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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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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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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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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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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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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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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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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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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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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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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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