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94/665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5-08-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8-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8-1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08-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08-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5-08-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08-0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5-08-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8-0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5-08-0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08-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5-08-0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5-08-0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5-08-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5-08-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계류

2025-08-0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5-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