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3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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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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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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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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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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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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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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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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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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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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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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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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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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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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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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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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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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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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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