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3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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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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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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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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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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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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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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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