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3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08-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