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58건 · 4/8쪽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철회

2025-05-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철회

2025-04-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철회

2025-04-28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철회

2025-04-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5-04-1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철회

2025-04-0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철회

2025-03-2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폐기

2025-03-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폐기

2025-03-1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03-0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철회

2025-0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철회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철회

2025-02-1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철회

2025-02-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철회

2025-02-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철회

2025-0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철회

2025-01-2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01-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철회

2025-01-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철회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