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건 · 4/9쪽

전체 분야 165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2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철회

2025-06-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5-06-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철회

2025-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5-05-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철회

2025-05-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철회

2025-05-23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5-05-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5-04-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철회

2025-04-28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철회

2025-04-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5-04-1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철회

2025-04-0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철회

2025-03-2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폐기

2025-03-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폐기

2025-03-1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03-0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철회

2025-0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철회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철회

2025-02-1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철회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