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40/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1-13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5-11-1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11-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11-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1-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1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1-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수정가결

2025-11-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1-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1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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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1-1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5-11-13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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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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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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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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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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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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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