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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46/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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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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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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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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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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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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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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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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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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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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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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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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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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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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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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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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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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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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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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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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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