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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55/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원안가결
2025-10-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5-10-2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10-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20인)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원안가결
2025-10-26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10-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원안가결
2025-10-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수정가결
2025-10-26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10-26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