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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55/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5-03-2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3-2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2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5-03-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수정가결
2025-03-2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2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2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3-20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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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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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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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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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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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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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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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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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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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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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