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5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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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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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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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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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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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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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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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8-1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