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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577/656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4-08-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4-08-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4-08-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4-08-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4-08-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계류
2024-08-19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4-08-1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4-08-19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4-08-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4-08-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4-08-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4-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4-08-1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8-16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