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599/654쪽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4-07-2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4-07-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4-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4-07-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4-07-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4-07-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계류

2024-0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4-07-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4-07-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4-07-1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4-07-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4-07-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4-07-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4-07-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계류

2024-07-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계류

2024-07-1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