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6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7-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