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6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4-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4-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4-2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