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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05/654쪽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계류
2024-07-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7-1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4-07-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4-07-1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7-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4-07-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7-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계류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4-07-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4-07-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4-0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7-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