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06/654쪽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계류

2024-07-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계류

2024-07-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계류

2024-07-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계류

2024-07-16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계류

2024-07-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계류

2024-07-1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계류

2024-07-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4-07-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4-07-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7-1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4-07-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4-07-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4-07-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4-07-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