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09/654쪽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7-12

교통정책기본법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4-07-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계류

2024-07-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4-07-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7-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7-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7-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계류

2024-07-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4-07-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7-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권성동 외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계류

2024-07-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7-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7-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4-07-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7-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7-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4-07-1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계류

2024-07-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7-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