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10/654쪽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4-07-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계류

2024-07-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7-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4-07-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4-07-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4-07-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4-07-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4-07-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4-07-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4-07-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계류

2024-07-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4-07-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계류

2024-07-1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4-07-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4-07-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4-07-11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4-07-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4-07-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4-07-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계류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