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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12/654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4-07-1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4-07-11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계류
2024-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계류
2024-07-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4-07-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4-07-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4-07-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계류
2024-07-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4-07-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4-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7-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계류
2024-07-1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4-07-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4-07-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4-07-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4-07-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4-07-1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7-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