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65/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3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수정가결

2024-12-3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4-12-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4-12-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수정가결

2024-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수정가결

2024-12-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12-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4-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3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2-3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4-12-3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4-12-31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원안가결

2024-12-3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원안가결

2024-12-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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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2-3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4-12-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4-12-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4-12-3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4-12-3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7인)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