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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65/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5-05-0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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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5-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원안가결
2025-05-0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5-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5-01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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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2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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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박성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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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1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수정가결
2025-04-17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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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15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박찬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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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4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김용민의원 외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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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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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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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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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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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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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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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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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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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