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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660/665쪽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4-06-1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6-0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6-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4-06-0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4-06-0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4-06-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4-06-0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4-06-0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4-06-0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4-06-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4-06-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4-06-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4-06-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4-06-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계류
2024-06-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4-06-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