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6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3-3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3-3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3-3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