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6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7-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5-07-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7-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7-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7-0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5-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7-0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