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7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5-15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5-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5-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5-05-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5-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5-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05-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05-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05-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05-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5-1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