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7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3-0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0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05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0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