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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78/656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6-03-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6-03-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6-03-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3-18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3-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8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6-03-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3-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계류
2026-03-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3-1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6-03-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6-03-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3-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3-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