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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81/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4-09-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수정가결
2024-09-26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4-09-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수정가결
2024-09-2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수정가결
2024-09-2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4-09-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4-09-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3인)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수정가결
2024-09-26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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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
–
원안가결
2024-09-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09-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09-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09-2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09-2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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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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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1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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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19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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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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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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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