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81/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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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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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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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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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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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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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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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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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김영호의원ㆍ강경숙의원ㆍ최보윤의원 등 16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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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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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2-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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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2-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원안가결

2024-12-2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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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2-2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원안가결

2024-12-2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26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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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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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