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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52/873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4-06-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4-06-13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4-06-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06-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4-06-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4-06-1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