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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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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7,452건 · 854/873쪽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위상
외
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6-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정애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6-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4-06-13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양부남
외
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
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4-06-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4-06-1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광희
외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4-06-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윤종오
외
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4-06-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해식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
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4-06-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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